[현장연결] 유은혜 "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높이도록 개선"<br /><br />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사학의 책무성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학교를 획기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부 사학의 문제이더라도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방안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우리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 방안은 5개 분야에 26개 추진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방안은 사학회계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5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,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,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면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쟝관이 직접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,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 관계 및 임원,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,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비리 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초중고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,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.<br /><br />사립교원의 신규 채용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